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416호, 2024-06-12 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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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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