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0648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0642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0640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0638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0631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0622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00621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6인정무위원회
2200619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6인정무위원회
2200608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591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34인정무위원회
2200581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제정

광고산업 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576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00568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0559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
2200552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532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00525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0524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원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523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의사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519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00502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494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492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0487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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