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907 · 2024-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001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003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055 ·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075 ·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090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102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123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128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148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161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162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209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214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229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238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245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2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246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334 · 2024-07-03위원회 심사
제정

아동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352 ·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383 · 2024-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411 ·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412 · 2024-07-05위원회 심사
제정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423 ·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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