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706 · 2024-07-12위원회 심사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54 · 2024-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61 · 2024-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90 · 2024-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08 · 2024-07-16위원회 심사
제정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2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55 ·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65 ·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72 ·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93 · 2024-07-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895 · 2024-07-17위원회 심사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2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902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909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964 ·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979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16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992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993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010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034 ·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056 · 2024-07-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126 · 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133 · 2024-07-23위원회 심사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157 · 2024-07-23위원회 심사
제정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174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202 · 2024-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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