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65호, 2024-07-18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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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공동발의 11인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