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035호, 2024-07-19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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