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6398 ·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400 ·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405 · 2024-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493 · 2024-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8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551 · 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553 · 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573 · 2024-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642 ·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643 ·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656 ·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658 · 2024-12-18위원회 심사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681 · 2024-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800 ·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808 ·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812 ·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815 · 2024-1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838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855 · 2024-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871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875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897 · 2024-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983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985 · 2024-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998 · 2024-12-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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