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36호, 2026-06-23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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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9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