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9506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505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504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503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502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501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500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9499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498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9497호 2026-06-25접수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9496호 2026-06-25접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9495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9494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5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493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국방위원회

2219492호 2026-06-25접수

6·25전쟁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20인정무위원회

2219491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9490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489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9488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487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486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485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484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483호 2026-06-25접수

일부개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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