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937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938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940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인지세법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941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943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945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947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948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949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6950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951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956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957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959 · 2026-02-23접수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898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6899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903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904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905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906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907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908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909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911 · 2026-02-20접수
일부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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