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41호, 2026-06-23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상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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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공동발의 16인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