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8296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2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297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298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2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299 · 2026-04-13접수
제정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22인
#2218300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8301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25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226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8227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8228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8229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18230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231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232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233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234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235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236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237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238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239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240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241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8242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8243 · 2026-04-10접수
일부개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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