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8141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142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143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144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145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146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147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148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149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150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151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152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국적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153 · 2026-04-07접수
제정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154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8155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156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원자력 진흥법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157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18158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159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160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8161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
정무위원회
#2218162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163 · 2026-04-07접수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164 · 2026-04-07접수
일부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19 / 341 · 전체 17,007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