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8205 · 2026-04-09접수
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8206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207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208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209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210 · 2026-04-09접수
제정

집단소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211 · 2026-04-09접수
제정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212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8213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8214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216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217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218 · 2026-04-09접수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219 · 2026-04-09접수
제정

가상자산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8220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8221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8222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223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224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8225 · 2026-04-09접수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169 · 2026-04-08접수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170 · 2026-04-08접수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8171 · 2026-04-08접수
일부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8172 · 2026-04-08접수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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