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20592호 2026-08-14접수
제정

지방의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0591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20590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0589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0588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587호 2026-08-14접수
제정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20586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20585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0584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20583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20582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581호 2026-08-14접수
일부개정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20580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20579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578호 2026-08-13접수
제정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2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577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검역법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20576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575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20574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20573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0572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571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20570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20569호 2026-08-13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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