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8315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316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317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318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319 · 2026-04-14접수
제정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320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321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8322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323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324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325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8326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327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8328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329 · 2026-04-14접수
제정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330 · 2026-04-14접수
제정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8331 · 2026-04-14접수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8332 · 2026-04-14접수
제정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27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264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265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8266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8267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268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269 · 2026-04-13접수
일부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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