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206982026-08-21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15정무위원회
22206972026-08-21접수
일부개정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9외교통일위원회
22206962026-08-21접수
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
22206952026-08-21접수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1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6942026-08-21접수
일부개정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6932026-08-21접수
제정

중장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11
22206922026-08-21접수
일부개정여권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10외교통일위원회
22206912026-08-21접수
일부개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13국방위원회
22206902026-08-21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6892026-08-21접수
일부개정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영하국민의힘12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206882026-08-21접수
일부개정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206872026-08-21접수
일부개정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1교육위원회
22206862026-08-21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206852026-08-21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16행정안전위원회
22206842026-08-21접수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206832026-08-21접수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12국토교통위원회
22206822026-08-21접수
일부개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영하국민의힘12교육위원회
22206812026-08-21접수
일부개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1교육위원회
22206802026-08-21접수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06792026-08-21접수
일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10행정안전위원회
22206782026-08-21접수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12보건복지위원회
22206772026-08-21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6762026-08-21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10국토교통위원회
22206752026-08-21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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