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673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677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689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727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746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756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776 · 2025-07-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797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17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20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39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46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47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59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02 ·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03 · 2025-07-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36 · 2025-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72 ·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78 ·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07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10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46 ·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53 · 2025-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67 · 2025-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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