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822 · 2025-10-30위원회 심사
제정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848 · 2025-10-31위원회 심사
제정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002 · 2025-11-07위원회 심사
제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6735 · 2024-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823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631 · 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28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632 · 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28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572 · 2025-05-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711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722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726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770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805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806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809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826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844 · 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877 ·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22 · 2025-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34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35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44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60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61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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