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722호, 2025-10-27 발의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공동발의 19인
- 윤한홍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은 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