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535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3600 · 2025-10-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3654 · 2025-10-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3708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3719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21인
외교통일위원회
#2207866 · 2025-0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909 · 2025-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919 · 2025-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924 · 2025-0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8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945 · 2025-0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992 · 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7995 · 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016 · 2025-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6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020 · 2025-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032 · 2025-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037 · 2025-0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080 · 2025-0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123 · 2025-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172 ·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6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191 · 2025-0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244 ·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253 ·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257 ·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280 ·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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