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96호, 2025-03-31 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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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공동발의 9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