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594 · 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15 · 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36 ·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48 · 2025-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79 ·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82 ·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94 ·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696 · 2025-09-04위원회 심사
제정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701 ·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702 ·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703 ·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708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716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2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06 · 2025-09-08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22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12836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38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41 · 2025-09-10위원회 심사
제정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46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63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70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72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74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79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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