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82호, 2026-06-11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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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1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공동발의 10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