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77호, 2026-06-11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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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공동발의 12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