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085 · 2026-02-26접수
폐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086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87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7088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89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90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091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7092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7093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94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095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7101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7102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7103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104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105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108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7109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110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7111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2인
국회운영위원회
#2217112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113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16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7117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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