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19609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608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607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19606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9605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604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603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602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601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2인보건복지위원회

2219600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19599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9598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3인정무위원회

2219597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596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9595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594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593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19592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591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9590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19589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6인보건복지위원회

2219588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6인보건복지위원회

2219587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9586호 2026-06-29접수

일부개정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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