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036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037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038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7039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17040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041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042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7043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7044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7045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046 · 2026-02-25접수
제정

회계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7047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048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050 · 2026-02-25접수
제정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7051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052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053 · 2026-02-25접수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969 · 2026-02-24접수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970 · 2026-02-24접수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971 · 2026-02-24접수
일부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6972 · 2026-02-24접수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973 · 2026-02-24접수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974 · 2026-02-24접수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6975 · 2026-02-24접수
일부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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