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150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51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152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53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55 · 2026-02-27접수
제정

선거교육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156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157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158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159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160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17162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163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164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165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166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67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168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무역보험법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169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170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7171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7172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7173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174 · 2026-02-27접수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054 · 2026-02-26접수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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