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20340호 2026-07-31접수
일부개정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0339호 2026-07-31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338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20337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7인국토교통위원회
2220336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20335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보건복지위원회
2220334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0333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보건복지위원회
2220332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20331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20330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0329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5인국토교통위원회
2220328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20327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0326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20325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교육위원회
2220324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20323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20322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14인국토교통위원회
2220321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320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319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318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317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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