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8037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38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039 · 2026-04-02접수
제정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8040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041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8042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043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044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8045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7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046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047 · 2026-04-02접수
제정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048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049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9인
정무위원회
#2218050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051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052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053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054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055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056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8057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058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8059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060 · 2026-04-02접수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21 / 341 · 전체 17,007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