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20189호 2026-07-28접수
제정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0188호 2026-07-28접수
일부개정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220187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186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185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184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축산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183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20182호 2026-07-27접수
제정

교통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0181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3인정무위원회
2220180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20179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20178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177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176호 2026-07-27접수
전부개정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0175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20174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20173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20172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20171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20170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169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0168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167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20166호 2026-07-27접수
일부개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38건 가운데 225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9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