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719 · 2026-03-25접수
제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720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721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2인
외교통일위원회
#2217722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723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7724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725 · 2026-03-25접수
제정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2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726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727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728 · 2026-03-25접수
제정

농어업회의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729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730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731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732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733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735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736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737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738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739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740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741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8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742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743 · 2026-03-25접수
일부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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