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956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7958 · 2026-03-31접수
제정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7959 · 2026-03-31접수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960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961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17962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7963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7964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965 · 2026-03-31접수
제정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966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967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968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969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970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971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972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973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7974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975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977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980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981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983 · 2026-03-31접수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984 · 2026-03-31접수
제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22 / 341 · 전체 17,007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