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793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794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7795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796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797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798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799 · 2026-03-27접수
제정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7800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802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803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804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국방위원회
#2217806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807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808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809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810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811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812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814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815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816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817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818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819 · 2026-03-27접수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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