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20287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286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285호 2026-07-30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238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0235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20234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233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0232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231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20230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20229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20228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보건복지위원회
2220227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20226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20225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20224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
2220223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
2220222호 2026-07-29접수
제정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221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20220호 2026-07-29접수
제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7인보건복지위원회
2220219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10인교육위원회
2220218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0217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20216호 2026-07-29접수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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