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0호, 2026-08-03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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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1인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