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5호, 2026-08-03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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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03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공동발의 10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