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94호, 2024-06-11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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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9인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