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32호, 2024-07-05 발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공동발의 10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