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396 · 2025-05-07위원회 심사
제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417 · 2025-05-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429 · 2025-05-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450 · 2025-05-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459 · 2025-05-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473 · 2025-05-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476 · 2025-05-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510 · 2025-05-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577 · 2025-05-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578 · 2025-05-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581 · 2025-05-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596 · 2025-05-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609 · 2025-05-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611 · 2025-05-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614 · 2025-05-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615 · 2025-05-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628 · 2025-05-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7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634 · 2025-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651 · 2025-06-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667 · 2025-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710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714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731 · 2025-06-11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742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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