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959 · 2025-04-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960 · 2025-04-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965 · 2025-04-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966 · 2025-04-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977 · 2025-04-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982 · 2025-04-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14 · 2025-04-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26 · 2025-04-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036 · 2025-04-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38 · 2025-04-22위원회 심사
제정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039 · 2025-04-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52 ·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71 · 2025-04-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86 ·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88 ·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8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93 ·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094 ·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101 · 2025-04-24위원회 심사
제정

궁도 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04 · 2025-04-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108 · 2025-04-25위원회 심사
제정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25 ·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126 ·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127 ·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0145 ·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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