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318 ·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321 ·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328 · 2025-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351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358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359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372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373 · 2025-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궤도운송법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419 · 2025-03-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430 ·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446 ·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459 · 2025-03-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484 ·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486 ·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489 · 2025-03-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515 · 2025-04-01위원회 심사
제정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528 · 2025-04-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540 · 2025-04-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560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571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9577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578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579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문학진흥법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582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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