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18호, 2025-04-01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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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공동발의 14인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