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9184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83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82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70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552025-03-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1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125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7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080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079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통계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16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074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0712025-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1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90432025-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1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9762025-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8942025-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1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8922025-03-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824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조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815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92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912025-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692025-03-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212025-03-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87032025-03-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6902025-03-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1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641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86382025-03-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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