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547 · 2025-05-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0548 · 2025-05-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0597 · 2025-05-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610 · 2025-05-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620 · 2025-05-28위원회 심사
제정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627 · 2025-05-29위원회 심사
제정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0644 · 2025-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645 · 2025-06-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0650 · 2025-06-02위원회 심사
제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45인
정무위원회
#2210657 · 2025-06-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0669 · 2025-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705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0713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724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0734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0736 · 2025-06-11위원회 심사
제정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36인
정무위원회
#2210748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0752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756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험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0758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0759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0764 · 2025-06-12위원회 심사
제정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6인
정무위원회
#2210765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10768 ·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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