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91호, 2025-03-11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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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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