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71호, 2025-03-19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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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공동발의 16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