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92호, 2026-06-17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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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7
발의자
대표발의
조배숙
공동발의 9인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