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88호, 2026-06-16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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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6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공동발의 9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