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245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7246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247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2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248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회운영위원회
#2217249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7250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51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252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253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255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7256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57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258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259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60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261 · 2026-03-05접수
제정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262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63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264 · 2026-03-05접수
제정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265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7266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267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268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269 · 2026-03-05접수
일부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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