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4 – 04/30
1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0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628 · 2026-03-19접수
전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3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629 · 2026-03-19접수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557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2217558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2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559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561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63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7566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17567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소년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568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569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7570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571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572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7573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7574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576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578 · 2026-03-18접수
제정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37인
국토교통위원회
#2217579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17580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7581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17582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3인
정무위원회
#2217583 · 2026-03-18접수
전부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7585 · 2026-03-18접수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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