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20084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0083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0082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20081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20080호 2026-07-21접수
제정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20079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20078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20077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20076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20075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20074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20073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0072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5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0071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20070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20069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0068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20067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20066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7인교육위원회
2220065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20064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20063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20062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20061호 2026-07-21접수
일부개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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