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73호, 2026-07-27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저작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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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공동발의 11인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곽규택국민의힘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