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20호, 2026-07-29 발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17인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