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19호, 2026-07-29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등교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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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공동발의 10인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