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공포 전일부개정2220574호, 2026-08-13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결핵예방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10-01 기명 투표
찬성
215
반대
0
기권
1
불참
83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9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99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김영환찬성
  • 이용우찬성
  • 김성범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임오경찬성
  • 한민수찬성
  • 이광재찬성
  • 우원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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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균택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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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불참
  • 정태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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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철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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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련찬성
  • 서영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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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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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찬성
  • 정동만찬성
  • 구자근찬성
  • 강명구불참
  • 박수민찬성
  • 김소희불참
조국혁신당12명›
  • 신장식찬성
  • 박은정불참
  • 황운하불참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불참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형연찬성
  • 김재원불참
무소속8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김병기불참
  • 최혁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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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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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3명›
  • 이주영찬성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기본소득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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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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